[美, 中 전방위 압박 2제] 美, 베트남과 핵협력강화 협정 추진

[美, 中 전방위 압박 2제] 美, 베트남과 핵협력강화 협정 추진

입력 2010-08-07 00:00
수정 2010-08-07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中 “국제 안정위협” 발끈

미국이 베트남과 핵협력을 강화하는 협정 추진에 나섰다. 원전 수출 등 평화적 핵 이용을 표방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안보전략적 의도도 감지된다. 자연스레 중국은 발끈하며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3월 베트남 정부에 핵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한 데 이어 최근 미 의회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관련내용을 브리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 6일 보도했다. 핵 협정이 체결되면 미·베트남은 핵기술 교환과 핵물질 보관 등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제너럴일렉트릭(GE), 벡텔과 같은 미 기업들이 베트남에 원자로 및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길도 열 수 있다.

베트남 원자력기구(VAEA) 브엉 후 탄 국장도 지난 3월 초 양국 관리들이 초기 단계의 합의를 매듭지었으며, 올해 안에 협정을 끝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양측은 올가을 추가 협상을 갖기로 했다.

협정이 주목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베트남이 자국에서 핵 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의 핵 협력을 요청하는 국가들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 국가들이 갖는 민수용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도 포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온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방침과 배치된다.

중국 관영 중국일보는 미·베트남 양국의 핵 협력 강화와 관련, “국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발끈했다.

워싱턴 김균미·베이징 박홍환특파원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kmkim@seoul.co.kr
2010-08-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