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상이 2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매듭짓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핵심 쟁점인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수준의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불가 방침을 고수해왔고, 미국은 한국이 자국산 자동차 수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통상교섭본부 “우리 경제에 득 될 것”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FTA를 최종적으로 성사시키는 데 핵심 관건은 재협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느냐는 것”이라면서 “FTA에 대한 평가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일정 수준의 협상내용 수정은 불가피하게 됐다는 얘기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협상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함구했으나, 우리나라가 자동차 시장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하는 대신 국민적 반감이 심한 쇠고기 시장에서는 미국의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일정 수준 협상내용 수정 불가피

먼저 한국 내 판매량이 적은 미국 완성차에 대해서는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규제 적용을 예외로 두는 방향에서 합의점이 모색된 듯 하다. 지난 9월 말 환경부가 입안 예고한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고시’에서도 ‘국내 판매량이 소규모인 제작사’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있다. FTA 협상내용 수정은 재협상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미 FTA 관련해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