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승리로 끝난 2010 중간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우선 현재의 한미동맹이 최상의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의회권력 접수로 이 같은 기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오히려 동맹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기조 속에 안보분야 등에서 한미동맹의 기반은 더욱 튼튼해 질 수 있다.

　굳이 꼽으라면 공화당이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등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예산 집행이 순조롭게 될지 여부 정도가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중간선거 결과로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미국 행정부가 집행하는 대외 정책이 의회의 권력이동만으로 즉각적인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아온데다가 그동안 ‘전략적 인내’로 요약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공화당의 입장에서도 크게 불만스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의 강경 기조에서 대북정책을 좀 더 유연한 방향으로 완화하거나 예산이 투입되는 대북협상을 타결할 경우 공화당 주도의 의회의 반대에 부닥칠 수 있다.

　의회 내 대북기류는 이번 선거 결과로 좀 더 강경해 질 수 있다.

　당장 내년 초 출범할 새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의원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입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바 출신으로 올해 ‘2010 북한 제재와 외교적 비승인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던 그는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 새로운 하원 외교위원장 취임 후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활발한 청문회도 예상된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실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아마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승인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