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본과 양국의 군사비밀에 대해 보호하는 내용의 협정체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각각 자국 이익과 관련한 절차와 내용에 대해 자료수집과 검토 단계인 만큼 협정 체결이 연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방부는 9일 “정부는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면서 “일본과는 비밀보호협정이 없어서 체결의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측이 꾸준히 제안해 왔으며 지난 7월 양국 국장급이 주관하는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군사비밀보호와 관련해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측이) 제안했다.”면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이 이번 군사비밀보호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도록 하는 영향을 끼친 점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급변사태나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비차원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방부 내 동북아 정책담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자료수집 단계에 있으며, 일본측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단계로 가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외신이 보도한 것처럼 북한의 비상사태나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 차원의 협정으로 갈지 아니면 국방부 차원의 양해각서로 할지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성수·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