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력 부실한 중동·阿 등 한미연합사 지부 가동 효과

미국 정부가 세계 각지의 한국인과 한국시설에 대해 ‘대(對)테러 우산(umbrella)’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한 것은 테러가 가장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하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지난 12일 제3차 한·미 대테러협의회에서 ‘대테러 우산’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날 양국이 합의한 대테러 공조 개념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개념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핵우산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테러 방비에 거의 무제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미국 측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내 테러 방비를 위한 한·미 공조는 거의 완벽한 수준이다.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수십년간 유지해 온 군사공조가 견고한 기반을 이루고 있는 까닭이다.

●전세계 美대사관과 공조

문제는 한국 밖이다. 지금은 한국인과 한국 기업이 안 나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시대다. 한국의 재외공관만 167개에 달한다.

한국의 공권력이 뻗치지 않는 지구 한구석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테러가 빈발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곳은 주재국 치안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위험도는 더욱 높다. 테러가 임박해 징후를 포착했더라도 본국을 통하는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청을 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근처의 미국 대사관이 든든한 원군이 될 수 있다.

●‘美대사 면담시스템’ 구축

우선 테러 위험이 포착될 경우 한국 대사는 지체없이 미국 대사관의 문을 두드리도록 했고, 이때 미국 대사는 지체없이 한국 대사를 만나주도록 했다. 외교 소식통은 “같은 대사끼리라도 미 대사는 만나기가 가장 힘들다.”면서 “미 대사 면담 시스템 구축 하나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 대사관으로부터 테러 관련 고급 정보 수집은 물론 첨단 경계장비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세계 곳곳에 한미연합사령부 지부들이 가동되는 셈이다.

●美협력 부각땐 표적 우려도

사실 한·미 대테러협의회에서 이 요청을 했을 때 한국 당국자들은 놀랐다고 한다. 미국이 예상과 달리 흔쾌히 즉석에서 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동맹국임을 강조하면서 ‘즉각 전 세계 미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협력이 너무 부각될 경우 자칫 테러공격의 표적이 될 우려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9·11테러에서 보듯 테러의 특성상 미국도 완벽하게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우산과는 다른 위험성이 있다.”면서 “대테러 공조는 표 나지 않게 지능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