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열려 있지만 현실성은 높지않아

김태영 국방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 22일 국회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을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의 이 같은 합의는 지난 4월 6일 발표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국가에 대해서는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단 북한과 이란처럼 NPT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을 체결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전술 핵무기, 단거리 핵무기, 비배치 핵무기 등에 대한 추가 감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구상에는 한반도 비핵화도 포함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일단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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