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회 北비난 결의안

日의회 北비난 결의안

입력 2010-11-27 00:00
수정 2010-11-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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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과 중의원이 26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의회는 이번 결의에서 북한이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에 “무차별적이고 충격적인 폭력 행위를 가했다.”면서 “일본은 민간인 피해까지 초래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결의안에는 또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의 표현도 포함됐다.

북한에는 도발 행위와 핵 야욕을 포기하고 해묵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한국에 완전한 지지를 보내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한국 및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결의안 채택 후 본회의에서 “한·미 등 관련 국가와 협력해 유엔 등의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이 초래한 위기를) 단호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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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0-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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