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가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밝혀져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대응책 모색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위키리크스의 폭로사태 이전 미국 정부로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미리 공개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향후 대처 방안을 놓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관련 사항 전체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언급 자체를 삼가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나라 문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인택 장관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난 2월 만난 것은 사실이고 남북관계, 북한 동향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뒤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비밀회동한 것에 대해 부인해 오지 않은 만큼 그리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일 사후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도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나오게 된 보도에 대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경제지원을 요구해 무산된 점이 드러난 것은 정상회담을 위해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인된 셈이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가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문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정상회담의 대가로 북한의 대규모 경제지원 요구를 거부한 정부의 선택이 옳았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청와대 등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이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남북이 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무리한 경제지원을 요구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상회담을 요구할 때 이 정부는 뭐라고 했느냐. ‘정상회담 절대 하지 않는다’더니 뒷구멍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수·김미경·김정은기자 chaplin7@seoul.co.kr
정부 당국자들은 관련 사항 전체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언급 자체를 삼가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나라 문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인택 장관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난 2월 만난 것은 사실이고 남북관계, 북한 동향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뒤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비밀회동한 것에 대해 부인해 오지 않은 만큼 그리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일 사후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도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나오게 된 보도에 대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경제지원을 요구해 무산된 점이 드러난 것은 정상회담을 위해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인된 셈이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가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문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정상회담의 대가로 북한의 대규모 경제지원 요구를 거부한 정부의 선택이 옳았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청와대 등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이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남북이 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무리한 경제지원을 요구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상회담을 요구할 때 이 정부는 뭐라고 했느냐. ‘정상회담 절대 하지 않는다’더니 뒷구멍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수·김미경·김정은기자 chaplin7@seoul.co.kr
2010-12-0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