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시점 조율못한 한·미

미국 정부가 당초 한국 대표단과 합의한 것과 달리 3일(현지시간) 오후 FTA 추가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놓고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식발표 6일쯤 예정됐지만…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전 추가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식 발표는 6일쯤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 본부장 등 한국 측 협상대표단이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자 미국 정부는 협상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미 백악관은 오후 1시쯤 FTA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한 긴급 전화회견(콘퍼런스 콜) 사실을 기자들에게 고지하고 1시 14분부터 ‘행정부 고위 당국자’ 명의로 브리핑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차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연장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 분야의 협상 결과 위주로 설명하면서 “오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다.”고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명의의 성명이 이날 오후 발표될 것임도 예고했다.

백악관은 오후 7시 엠바고가 해제된 직후 주요 상·하원 의원, 주요 기업 CEO와 단체 등의 지지성명까지 신속하게 언론에 배포했다. USTR도 저녁 홈페이지에 자동차 부문에 대한 주요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의회 설득 의도” 분석도

미국 정부가 실수나 착오로 협상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미리 발표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이 얻어낸 성과들만 부각시키고, 의회와 업계의 지지입장까지 함께 준비했다가 발표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FTA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무마와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의도였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