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이념논쟁에 널뛰는 안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전 정부 10년간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 포용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등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보수·진보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북 정책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하다 보니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 정책이 악용돼 총체적인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제공
MB “지금 軍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며 군인 정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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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포용정책을 앞세워 북한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고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초기 시작된 6자회담은 북핵 해결과 정치·경제적 지원을 연계,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꺾지 못했다. 일각에서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소득은 없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당시 외교안보부처 고위 당국자 A씨는 “북한에 햇볕을 쏘이면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했는데 100% 맞지는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명박 정부 들어 포용정책은 지지세력의 구미에 맞게 강경책으로 바뀌었다. 겉으로는 ‘비핵·개방·3000’구상, ‘상생과 공영’, ‘그랜드바겐’(일괄타결) 등 ‘현실 도피적인’ 정책을 쏟아내면서 속으로는 북한을 상대하지 않고 거리를 뒀다. 될 수 있으면 북한과 상대하지 않으려다 보니 대북 정책은 존재감을 잃고 방치됐다. 한·미 간 되풀이해 온 ‘대화와 제재’라는 ‘투 트랙’ 접근도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하고 연평도 도발을 감행하면서 빛 바랜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됐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익명을 전제로 “이 대통령이 그동안 연설을 자주 했지만 일목요연한 대북 정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현상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가만 놔둬도 곧 망할 것이니 적극적인 관리는 필요 없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준비를 언급하면서 불거졌으며, 최근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 측에 밝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및 북한 붕괴 시기 임박 등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이 드러나면서 더욱 불이 붙고 있다. 이어 정부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주시해야 될 것은 북한 지도자들보다 주민들의 변화다.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레짐 체인지에 대한 정부의 희망 섞인 생각까지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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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전망은 다양한 각도로 수집,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쪽으로 쏠린 대북 인식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1990년대 김일성 사망 등으로 불거졌던 ‘북한 붕괴론’이 다시 등장한 느낌”이라며 “북한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북한 체제가 어떻게 유지돼 왔는지 모르고 극단적인 전망에 맞춰 대북 정책을 짜는 것도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참여했던 외교 전문가는 “북한은 소련과도, 동독과도 다르다.”며 “대북 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국제관계를 잘 파악하고 남북통일 추진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초당적인 접근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정부가 대북 인식을 바로잡고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0-12-07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