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평도 사격훈련이 끝났고 북한으로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 수용 등의 ‘대화 유인책’이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기존의 투트랙(two-track) 대북 전략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실 내 기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급 비서관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하기로 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1일 “북한의 본질적 태도변화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5·24(대북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지금은 투트랙 전략밖에 없다.”면서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하는 거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에 비해 크게 약하기 때문에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일단 단기적인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북한은 똑같은 방식은 두 번 안 쓰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당국자는 남북 간 무력충돌시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 인력을 인질로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전범이 되기 때문에 자멸하는 길은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국자는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연평도 사격훈련 건과 함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까지 논의가 되면서 한번에 다 털었다.”고 말해 연평도 도발사건을 별도로 안보리에 회부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2시간 가량 소집해 연평도 사격훈련 이후 북한의 동향과 대북 안보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태효 대외전략 비서관은 “북한의 동향이나 보복 가능성도 논의됐지만, 새롭게 공개할 만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김 비서관은 “북한이 1대1 대응상황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불시에 비대칭적으로 해온 행적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새로 격상되는 국가위기관리실 내에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과 정보분석비서관실, 상황팀 등 3개 조직을 두기로 했다. 국가위기관리비서관은 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인 김진형 제독(해군 준장)이 맡는다.

김성수·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