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정연설 순서로 본 외교·안보정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주요 대외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25일(현지시간) 저녁 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문제를 언급한 뒤 핵 비확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핵 문제를 이란 핵과 묶어 네 번째로 거론했다.

국정연설의 3분의2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 등의 국내 현안에 할애하면서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비중을 낮췄고, 그나마 다른 국제적 현안들이 수두룩한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핵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난 2년간 손에 꼽을 외교적 성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핵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앞두고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사안이라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 구현’이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공약사항인 데다 지난해 말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의회 비준과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 핵 문제에 있어서만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 한껏 고무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북핵 해결에 역점을 둘 공산이 큰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이란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으로 이란이 가강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점이다. 북한 당국에 대해 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만족할 만한 자세 변화가 없을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언급 가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과 중동 평화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 문제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굳이 포함시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대신 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등 경제 부문에서는 4차례 거론됐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단골 메뉴로 비중 있게 거론돼 온 중동 평화 협상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의외다. 그만큼 오바마의 난제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일본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