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도 한미FTA 우선 비준 불가

美민주도 한미FTA 우선 비준 불가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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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미 민주당 의원들이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와 일괄 비준’해야 한다는 공화당 주장에 공개적으로 동조해 예상치 않은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맥스 보커스(몬태나)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출석시킨 청문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개 FTA가 패키지로 다뤄지지 않는 한 이들 가운데 아무것도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나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보커스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를 미·파나마 FTA, 미·콜롬비아 FTA와 연계 처리하겠다는 주장은 지난해 공화당 일부에서 시작됐다가 올 들어 사실상 공화당의 당론으로 굳어졌다. 특히 보커스 위원장의 ‘반란’은 쇠고기 수출지역인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가 비준되면 무관세로 농축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를 오는 7월 1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을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6월 중 한·미 FTA, 연내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이라는 카드로 반대파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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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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