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비 8조8670억 부담

미군기지 이전비 8조8670억 부담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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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YRP) 비용의 우리 측 부담금액이 8조 86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04년 12월 국회에서 용산기지 이전 협정 비준동의가 처리될 때 5조 5905억원으로 보고됐던 우리 측 부담 총비용에 비해 3조 3000억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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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성토 작업을 위해 실어온 흙을 쏟아붓고 있다.  국방부 제공
29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성토 작업을 위해 실어온 흙을 쏟아붓고 있다.
국방부 제공
29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따르면 건설비는 2004년 국회 보고 때 4조 4470억원보다 5871억원 늘어난 5조 34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비용은 주로 물가상승률과 한·미가 협의한 예비비 등을 반영한 것이다.

건설비 5조 341억원에 부지매입비, 평택 이주민 지원비 등을 포함한 사업 지원비 3조 8329억원을 합하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 사업 비용은 모두 8조 867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 등 미2사단 기지 등을 포함해 평택으로 옮기는 기지 이전 사업비는 우리 측이 부담하는 비용에 미측이 부담하는 6조 8000억원을 합해 1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원 마련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애초 국방부는 반환기지 매각 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수준과 반환기지의 현재 지가를 감안할 때 1조~2조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지를 미리 매각할 경우 사업 진행을 위해 미리 대출받은 사업비용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까스로 매각 비용 대비 사업비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사업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12조~17조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용산기지 부지 전체가 국가공원화를 목표로 국토해양부가 무상관리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이전비 조달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기지 이전과 얽혀 있는 44개 지자체가 다양한 요구를 내놓고 있어 이견을 좁히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현재 국방부가 국무총리실에 요청해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지만 돌파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 이전을 위한 재원은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매각시기와 용도변경, 부동산 시세 변화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매각문제와 지자체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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