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사 출신 소외될 것” vs “함량 미달자 진급 안 돼”

군의 진급에서 육사와 비(非)육사 출신 진급자 규모를 차등적으로 할당하는 이른바 ‘진급쿼터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육사 몇 기에 몇 명, 비육사 몇 기에 몇 명 진급하는 식의 육사-비육사 진급쿼터제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307계획’은 육사를 비롯한 3사와 학군(ROTC), 학사 등의 출신 및 기수, 연차 등을 가리지 않고 자유경쟁을 통한 진급심사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간 군은 소령~중령, 중령~대령 등 계급별로 전체적인 진급자 규모를 판단한 뒤 이를 육사와 비육사 출신으로 분배하는 것이 관례였다. 중령~대령 진급자 중 육사와 비육사 출신 비율은 7대3, 대령~준장 진급은 8대2 정도로 진급 비율이 형성됐다.

논란은 진급쿼터제 폐지의 유·불리를 예상하기 어려운 데서 비롯됐다. 육사 출신의 한 장성은 “진급쿼터제는 사실상 비육사 출신을 배려했던 것인데 출신을 가리고 심사하면 비육사 출신들의 진급 기회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쿼터제를 무조건 적용해 함량이 미달한 군인이 진급하는 경우가 많아 탈락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컸다. 전문성을 기르고 그런 군인이 진급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의 계획은 진급심사 때 대상자가 어느 출신인지를 심사위원들이 모르게 한 뒤 자유 경쟁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