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환 요구에서 日 외무위 통과까지

韓 반환 요구에서 日 외무위 통과까지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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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가 27일 한일도서협정을 통과시킨 것은 일본 국회가 한국 국회의 반환 요구 결의에 대해 4년4개월여 만에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응답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 국회는 2006년 12월8일 반환 요구 1차 결의에 이어 2010년 2월25일에 2차 결의를 했고,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21일에만 해도 한국 정부의 의궤 반환 요청을 “들은 적 없다”고 발을 뺐지만, 20일 후인 지난해 8월10일 한국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반환을 약속했다. 이후 자민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지만 공명당 등 다른 야당이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찬성해 중의원 외무위원회라는 첫 ‘벽’을 넘었다.

다음은 한국 국회의 1차 반환 요구 결의부터 일본 국회 외무위원회의 도서협정 비준안 표결 통과까지 양국 국회.정부 등의 움직임을 담은 일지.

▲2006년 12월8일 = 국회, 의궤 반환 요구 1차 결의.

▲2007년 6월 =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 세계기록유산에 의궤 등재.

▲2008년 4월4일 = 한.일 외교장관 회담서 ‘의궤 문제’ 논의.

▲2010년 2월11일 = 한.일 외교장관 회담서 ‘의궤 문제’ 다시 언급.

▲2010년 2월25일 = 국회, 의궤 반환 요구 2차 결의.

▲2010년 4월9일 = 문화재청, 약탈유물 환수 국제협력 회의에서 의궤를 우선 환수 유물로 등록.

▲2010년 7월21일 =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日관방 “(의궤 반환) 요청 들은 적 없다”

▲2010년 7월28일∼8월7일 = 日 매체 “의궤 반환 검토” 보도.

▲2010년 8월10일 = 간 나오토 日총리, 한국병합 100년 담화에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 유래 도서 인도” 약속.

▲2010년 11월14일 = 한.일 정상, 한일도서협정 서명.(요코하마.’조선총독부를 거쳐 일본으로 반출된 도서 1천205책을 인도한다’)

▲2010년 11월16일 = 일본 정부, 한일도서협정 비준안 국회 제출.

▲2010년 12월3일 = 일본 임시국회 회기 종료. 협정 비준 무산.

▲2011년 1월24일 = 일본 정기국회 개회.

▲2011년 4월22일 =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협정 비준안 심의 시작.

▲2011년 4월27일 =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협정 비준안 표결 통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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