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핵화회담 급물살 타나

남북 비핵화회담 급물살 타나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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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의 남북한 방문,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한 등 한반도 외교가 잰걸음을 보이면서 남북 정부 간 비핵화 회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 간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통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에 따른 대북 정책 변화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6자회담 재개 전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를 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 남북 대화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당초 우려와 달리 우다웨이 대표가 남북대화를 먼저 하자는 데 힘을 실어 줬고,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도 북한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에 공이 넘어간 만큼 북한이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고 우리 측 회담 제의에 응해올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우다웨이 대표가 조만간 재방북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측의 역할도 주목되며, 한·미 간 공조를 통해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일에 이어 러·중도 선(先) 남북대화를 지지함에 따라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이라는 3단계 접근방식이 동력을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3단계라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남북 간 수석대표 회담이 열리면 의제를 어디까지 설정하며 결과 평가와 북·미대화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적인 면에 대해 이제부터 더욱 구체적으로 숙고해야 한다.”며 “주변국 공조를 통해 전략을 잘 세워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등도 관건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중국의 중재로 북한이 조만간 남북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핵화 회담 채널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오는 메시지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통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에 따라 원칙에 경도됐던 대북정책이 유연하게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하반기에 더 강한 압박카드를 쓸 것으로 보여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윤설영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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