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서울 G20 의장회의…의회외교 이끄는 박희태 의장

해마다 정치가 전투가 되는 현장 국회 중앙홀(로텐더홀). 오는 18일이면 그곳이 세계 25개국 의회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場)이 된다. ‘주요 20개국(G20) 의장회의’의 서울 개최를 성사시킨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이번 회의를 통한 의회 외교의 의미와 우리나라 국회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 등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G20 의장회의의 정례화를 이뤄 냈다. 한국 주도로 이러한 협의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

-지금 국제사회는 각국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발전 단계 등에 따라서 몇 개씩 나라를 모아 블록화하는 경향이 있다. 제일 처음 시작된 게 ‘주요7개국’(G7)이다. 선진국끼리 모여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려는, 자국 이기주의가 포함된 블록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서 그 일원으로 활약해야 한다. 그래야 활동의 영역도 넓어지고 힘도 세질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G20을 강력하게 주창했고, 그것이 지금 초기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G20 간에 역내 문제를 서로 토론하고 공동 모색하며, 세계 여러 가지 문제점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형성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G20 회의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국회에서 싸움의 상징으로 굳어진 로텐더홀이다.

-호텔에서 할까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하기로 했다. 비용도 10분의1이다. 상징성도 고려했다.

→사실 의회 외교의 중요성은 잘 실감되지 않는다.

-지금은 외교 전담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국가기관이 전방위로 나서서 하는 ‘전방위 외교’ 시대다. 그야말로 총력 외교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국회도 당연히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써 내치뿐 아니라 외치에도 직접 나서서 총력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시기다.

→의회 외교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외교라는 게 하나씩 주고받고 협정문 서명하는 그런 외교도 있지만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구체적인 합의가 가능한 것도 있다. 의원들이 가서 일종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외교 문제를 풀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고 그런 일이 많다. 지난 1월 알제리를 방문했을 때 공사 수주 후 13개월째 진전이 없는 ‘젠젠항’ 착공을 이끌어 냈다. 당시 알제리 대통령이 “왜 지금 오셨느냐. 더 일찍 오셨으면 더 일찍 허가를 내줬을 텐데.”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크로아티아에서도 한국대사관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약속을 받았다. 분위기를 이렇게 잡는 데는 의원 외교가 좋은 것 같다. 우리 중진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남미나 아프리카, 리비아 등에 가서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지 않나. 말하자면 국익 외교다. 공무원이나 관리들끼리 만나면 딱딱한 얘기만 주로 하겠지만 국회의원들끼리 만나면 서로 말이 달라도 부드럽게 잘할 수 있고 서로 이해도 한다. 그 나라 국회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에 요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외교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가 외교의 실(實)을 거둘 수 있도록 엄청난 바탕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일전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체감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역할을 많이 기대한다고 느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

-제가 최근에 간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아니다. 후발국가, 개발도상국들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고 선진국 대우하는 것은 사실이다. 선진국은 이미 발전이 많이 돼 있어서 별로 배울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자기들과 같은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노하우가 많다고 얘기하더라. 자기들과 실정이 맞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기술을 이전해 주면 좋겠고 개발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의회가 가장 후진적이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다.

-우리 국회가 상당히 선진화돼 있다고 생각한다. 자꾸 후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쩌다가 보기 사나운 장면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일어나서 그렇다. 그것 말고는 우리 의회가 참 선진 의회다. 우선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구성된다. 정당한 국민의 대표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뽑힌 게 선진 의회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국민적인 요구를 많이 반영하는 활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서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활발해졌다. 현재 제출된 법안 가운데 70% 정도가 의원 발의다. 대정부 비판, 감시 기능도 충분히 하고 있다. 다만 연말 예산국회 때 한번씩 싸움을 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 때문에 전체가 흐려져서 문제지 의회 본래의 기능은 국민을 대변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의정활동 강화 방안을 위한 가장 중점적인 구상은.

-상설 국회화하는 것이다. 무대가 상설적으로 열려야지 한 달 하고 닫아 버리면 안 된다. 1년 내내 본회의를 열어 놓자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특히 소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것이다. 지금 소위만 전체 50개 가까이 된다. 소위는 아주 간편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고 의사 일정이 진행된다. 정부 측에서 꼭 장관이 나올 필요도 없고 차관이나 실무자도 나와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상설 소위 활동이 강화될 때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일 많이 하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국회의 예산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관례상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이 돼야 예산국회가 처음 열린다. 정부 예산안을 한두 달 사이에 넘겨 버린다. 1년 예산이 얼마나 큰데, 그런 식으로 심사해서 되겠나. 연초부터 예결위가 움직여서 국회의 심의권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올 연말에는 지난해와 같은 몸싸움은 없을 것이라는 건가.

-그렇다. 예산 심의를 편성단계에부터 개입해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 다만 지금의 예결위 분위기로는 안 된다.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예산 편성에 국한된 질문을 해야지 예산 심사는 안 하고 정치 사안만 묻다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법상으로는 예산 편성권이 없더라도 차츰차츰 권능을 가져야 한다.

→지난 연말 ‘형님예산’ 논란이 있었다. 그동안은 관행처럼 돼 있었는데 힘 있는 의원이 예산을 많이 챙겨 간다는 것에 부정적 인상이 있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한 활동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같이 심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통계가 나온 것은 정부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변경해서 가져간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진짜 힘 있는 의원은 편성 단계부터 관여해 정부 안으로 (지역) 예산이 들어가면 그것이 통과돼도 10원도 안 가져간 걸로 나온다.

→4·27 재·보선을 거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 현재 시대 정신에 맞는 정치에 대해 말해 달라.

-정치는 외곬으로는 할 수 없고 타협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게 꽃필 수 있는 바탕은 결국 타협 정신이다. ‘올 오어 낫싱’이 제일 나쁜 것이고 지나친 명분주의는 버려야 한다.

나는 항상 ‘염소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한다. 어느 날 염소 두 마리가 시냇물을 건너다 징검다리 위에서 마주쳤다. 서로 뿔을 맞대고 싸우면 둘 다 떨어지거나 한 마리는 떨어져야 건널 수 있다. 그런데 염소가 지혜를 발휘해 한 마리는 엎드리고 다른 한 마리가 넘어서 건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러한 지혜를 정치에서 발휘해야 한다. 타협이라는 게 결코 패배도 아니고 비굴한 것도 아니다.

이지운·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