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 승인 스탈린 “마오에게 부탁하라” 김일성 “북한군·南빨치산 공조로 충분”

지난 17일 시판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저서 ‘중국에 관하여’(On China)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은 김일성의 과도한 자신감, 미국의 한국 중요성 무시와 판단 착오, 스탈린의 욕심과 오판, 소련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경쟁 등이 복합 작용해 일어났다.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동아시아 미군 방어선(애치슨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북한에 ‘청신호’를 던졌다. 애치슨은 의회에서 한국이 방어선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사실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미국의 국제안보 개념에 한국에 대한 방어는 고려되지 않았다.

김일성의 거듭된 남침 승인 요구에 대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해 부정적이던 스탈린이 태도를 바꾼 결정적 계기는 스파이망을 통해 입수된 미국의 극비 문서였다. ‘NSC-48/2’라는 이름의 이 문서는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입안해 1949년 12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정책 보고서다. 문서는 “한국을 미국의 극동 방어선 외곽에 둔다.”고 명시, ‘애치슨라인’을 반신반의하던 스탈린에게 확신을 안겨 준다. 이 문서는 이중 스파이인 영국 정보부 출신 도널드 매클린을 통해 소련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스탈린이 마오쩌둥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소련에 부여해온 특혜를 곧 종료시킬 것임을 통보받은 것도 남침 승인의 한 요인일 수 있다. 스탈린은 다롄항 사용권을 잃을 경우 대안으로 통일된 한반도의 부동항을 마음껏 사용하고 싶어 했을 법하다. 그러면서도 음흉하고 조작에 능한 스탈린은 나중에 혹시 일이 잘못됐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는다. 그는 김일성에게 유럽 쪽을 방위하느라 여력이 없다며 “소련으로부터 큰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정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오에게 부탁하라.”고 했다.

마오는 타이완을 정복할 때까지는 전쟁을 피하고 싶었지만, 김일성이 스탈린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소련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마지못해 동의했다. 김일성은 마오가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냐고 묻자 북한군과 남한 내 빨치산의 공조만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거만하게 말했다. 애치슨라인의 목적은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소련을 견제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 애치슨은 중국은 소련과 분리된 독자적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같은 노선을 밟아야 한다며 스탈린의 신경을 자극했다. 스탈린은 마오에게 애치슨의 연설이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을 종용했지만, 마오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한국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목표가 부재했다.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물리치는 것까지가 목표인지, 북한군을 궤멸시키고 통일을 시키는 게 목표인지 좌표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군사작전의 결과가 정치적 판단을 이끌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에야 트루먼 행정부는 한반도 통일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택했다.

마오가 한국전 참전을 결심한 시기는 미군이 1950년 10월 38선 이북을 넘어 두만강으로 북진했을 때가 아니라 미군이 참전을 결정한 때부터였다. 미군 개입은 바로 북한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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