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현안 보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의 ‘남북 비공개 접촉’ 폭로와 관련, “비공개 접촉을 먼저 제안한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의 폭로는 우리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비공개 접촉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받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이런 폭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어렵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의 질문에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 5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 중국 정부가 후계자 김정은의 동행을 요청했으나 북한의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에 김 위원장 혼자 방문했다.”면서 “중국 최고위층에게서 직접 들은 정보”라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양건 감사원장은 “정치인 출신은 일정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감사위원 후보로서 부적합하지 않으냐는 방향에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감사위원 자격 제한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뒤 감사원이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치인 출신 감사위원 제한”

양 원장은 또 대학 등록금 감사에 대해 “감사가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토록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직원 ‘술자리 접대’ 질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토해양부 하천 분야 공무원들이 수자원공사 및 용역업체 직원과 어울려 술자리 등 접대를 받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된 것을 집중 질타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면서 “국토부가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고 질타했다.

●황우여 “이달말 사법개혁 재검토”

사법개혁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무산된 가운데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영장항고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와 함께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KBS1라디오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달 말 여야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문제를) 다시 검토하려고 한다. 그냥 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