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60여조원 책정

향후 5년간 무기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비가 11조원이나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방위사업청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2년부터 5년간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비를 내년도에 8.0% 늘어난 10조 4600억원을 포함해 모두 60조 7500억원으로 책정하기로 의결했다. 방추위에서 의결된 5년간 방위력개선 총 예산안은 2009년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같은 기간(2012~2016년) 총예산 72조원보다 11조원가량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 안은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의결안에서 향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내년 8.0%에 이어 2013년 7.7%, 2014년 7.5%, 2015년 7.2%, 2016년 7.2%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2009년 예산안은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것이며, 이번에 의결된 예산은 새로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11-30’에 따른 것으로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용이 분산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위력 개선을 위한 중기계획 예산을 낮게 책정한 것은 군의 전력증강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하는 K2 전차, K21 장갑차, K11 차기 복합소총, 차기 다연장 로켓, 차기 호위함, 3000t급 잠수함,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HUAV), 차기 대공포 사업 등의 물량과 도입시기가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0% 늘리기로 하는 국방중기계획을 짰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얻지 못한 바 있다. 이처럼 국방중기계획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 해마다 국방비를 늘려 무기를 확보했는데도 북한 위협 및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투입된 비용에 비해 두드러지게 개혁된 부분도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며 국방비 증가율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