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안개 속에 빠진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8월 선(先) 처리’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당정은 당초 미국 의회에서 먼저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면 우리도 뒤따라 상정ㆍ처리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었으나, 미국측 상황이 꼬이면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국 의회에서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 처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전력하면서 한미 FTA가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9월부터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고, 우리도 하반기 국회 예산심의에 이어 내년 총선ㆍ대선 정국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내년 말까지 한미 FTA 비준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자 여권 내부에서는 미 의회 일정과 관계없이 8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한미 FTA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ㆍ처리까지는 해야 한다는 ‘FTA 선도론’도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 비준 처리를 정기국회로 넘기면 가능하겠느냐”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8월에 먼저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을 8월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측도 회의에서 미 의회의 한미 FTA 8월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미측 절차 진전에 따라 우리측 비준절차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FTA 선도론’이 당내에서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미국측이 먼저 비준절차를 밟은 뒤 우리측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FTA 후발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갈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고 물리적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2가지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 최고위원은 “미국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일단 상정이 되면 빠른 속도로 통과될 것”이라며 “정부ㆍ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토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ㆍ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처리를 서두를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최근 10개 분야 재협상과 추가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10+2 재협상안’을 들고 나와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0+2 재협상안’에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등 까다로운 쟁점들이 담겨있어 여야간 협상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