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방위백서’ 대책

정부가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울릉도 방문 강행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반영한 것이자, 독도 문제에 대한 보다 엄중한 대처 의지를 담은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는 2일 오전 11시 가네하라 노부카쓰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항의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이어 조병제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2011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담당국장 논평과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 초치로 대응했던 것보다 한 단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방부도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한다.”며 방위백서의 시정을 촉구했다. 최홍기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오전 10시 기무라 히로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조만간 국무총리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에서 독도 서도 주민숙소 준공식 날짜를 5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경북도와 정부 지원 아래 울릉군이 30억원을 들여 지은 4층짜리 주민숙소에는 독도 이장 김성도(72)씨 부부가 살게 된다. 준공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홍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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