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NLL 포격 때 ‘先조치 後보고’ 지키지 않았다

軍, 北 NLL 포격 때 ‘先조치 後보고’ 지키지 않았다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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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격 후 1시간이나 지나 대응사격 10발 쏘라는 지시 어기고 3발만 쏴

북한군이 지난 10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에 해상으로 포격했을 때 우리 군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강조됐던 ‘선(先)조치, 후(後)보고’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보고·지휘 라인에도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당시 일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쯤 북한군이 쏜 포탄 3발 중 2발은 NLL 인근 북측 해역에, 1발은 NLL을 넘어 0.6㎞ 거리의 남쪽 해역에 떨어졌다. 군은 폭음 청취 후 11분 뒤에 착탄 지점을 확인했고, 포격 1시간 2분 만인 당일 오후 2시 2분에야 NLL 선상에 K9자주포 3발을 발사했다. 군은 1시간여의 공백 동안 북한군의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와 연평부대, 제2함대사령부, 합참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평도에서 2㎞ 밖 해상에 대한 평시 작전 담당인 제2함대사령부는 ‘3배 대응’ 원칙에 따라 모두 10발을 사격하도록 연평부대에 지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 합참과의 화상회의 후에야 NLL을 넘은 포탄 1발에 대해서만 포격 이후 3발의 대응 사격을 하기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격훈련으로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토의한 만큼 1시간이 걸린 건 문제가 없으며, 우리 측 피해가 없는 만큼 ‘선조치 후보고’ 제외는 맞다.”고 밝혔다. 또 “이번 포격은 훈련을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로, 아군의 대응 능력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서북 도서 및 해안 2㎞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 개념은 상징적일 수 있어서 혼선이 없도록 (서방사와 2함대사의) 책임 지역 범위를 구역 개념으로 묶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북한의 암살조가 국내에 잠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추측성 보도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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