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내각이 2일 공식 출범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민주당 정권의 단합을 위해 당내 각 세력을 골고루 등용하는 ‘탕평’을 중시하는 내각을 꾸렸다. 그러다 보니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외교안보팀과 재무상에 포진시켜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과 불안감을 높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오자와계 핵심 적극 기용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노다 총리는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각의 2인자인 관방장관에 최측근인 후지무라 오사무(61)를 임명했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노다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그룹의 회장이다. 지난달 31일 당 대표 경선에서 노다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약하며 결선투표에서 마에하라 세이지 당 정조회장 지지 의원들과의 ‘연합’을 실현시켰다. 문교 정책이 전문 분야이고 재일동포 참정권 부여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상에는 겐바 고이치로(47), 재무상에는 아즈미 준(49)을 각각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경선에서 노다 총리를 지지했다. 겐바 외무상은 노다 총리의 마쓰시타정경숙 후배다. 후쿠시마현 출신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인 겐바 외무상은 중의원 6선으로 중진이긴 하지만 경력이 일천하다. 외교를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다. 외무성 공무원들조차도 외교 경험이 없는 겐바 의원이 외무상에 임명되자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겐바 외무상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넘어야 할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영토 갈등으로 악화된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그는 지난해 간 나오토 총리의 한·일 강제병합 100년 사죄 담화와 관련해 의회 내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자 등의 전후 배상에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겐바 의원 측근은 “겐바 외무상이 한국에 자주 가는 등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딸도 K팝 마니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 때와는 달리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성 공무원 출신인 이치카와 야무오(69) 방위상도 국방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 아즈미 재무상 역시 경제, 재정, 정책에 전문성이 없다.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재정 문제, 엔고,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 증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깊다.
노다 총리는 당 집행부 인사에 이어 조각에서도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을 배려했다. 공안위원장에 오자와 그룹의 핵심인 야마오카 겐지(68) 전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을 앉혔다. 방위상에도 오자와 측근인 이치카와 전 민주당 부간사장을 등용했다. 오자와 그룹을 의식해 자신을 총리로 만든 1등 공신인 오카다 가쓰야 전 간사장을 내각에 들이지 않았다. 오카다 전 간사장이 관방장관이나 재무상 등 요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오자와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핵위기·정정불안·경기침체 과제 산적
한편 노다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지금까지 내각의 노선을 계승해서 총리, 각료의 공식 참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이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런 것(공식 참배를 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노다 총리는 지난 8월 15일 “A급 전범은 더는 전범이 아니다.”라고 말해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내세웠던 ‘개인 자격’ 참배까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는 불확실하다.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