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에너지보좌관제

세금 먹는 에너지보좌관제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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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자원·에너지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도입한 ‘에너지보좌관’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에 따르면 현재 30개 해외공관에서 에너지보좌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성과를 낸 곳은 19곳에 불과했다.

에너지보좌관 제도는 각 공관에서 에너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주재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두는 것으로, 단기간 내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에너지·자원분야의 특성상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지닌 현지 인사들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5월 도입됐다.

그러나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차례 이상 현지의 한국인을 에너지 보좌관으로 채용했던 공관 40곳에서 성과를 낸 곳은 22곳에 불과했다. 특히 2008년부터 에너지보좌관을 채용해 월 4000달러를 지급한 이라크나 1년 동안 거액인 매달 5000달러의 급여를 지급한 이스라엘 등은 에너지 외교와 관련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

특히 에너지보좌관들의 전문성 부족 및 잦은 이적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40곳 가운데 12개 공관에서는 에너지보좌관들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과목, 경력사항 중 에너지 분야와 전혀 관련없는 인사가 12명에 달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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