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토론..상원 83대 15, 하원 278대 151한덕수 대사, 방청석서 하원 표결 ‘관전’

”한덕수 대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미 의회 하원 본회의장의 방청석을 찾은 데이비드 드라이어(공화. 캘리포니아) 의원이 한덕수 주미한국대사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본회의장 내에 서있던 몇몇 다른 의원들도 한 대사를 쳐다보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축하의 뜻을 전했고, 이에 한 대사도 손을 흔들며 답례했다.

마지막까지 초조하게 표결을 지켜보던 주미대사관 직원들도 방송을 통해 최종 결과가 발표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손을 맞잡고 “수고했다”며 서로 격려했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가 지난 2007년 6월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 뒤 무려 4년 3개월을 끌어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하원 표결 절차는 이날 단 5분만에 종료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 FTA 이행법안에 대한 토론은 오후 4시 40분까지 지루하게 이어졌으나 이후 표결은 말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이다.

토론 직후 구두표결(voice vote)에서 사실상 가결이 확정된 한ㆍ미 FTA 이행법안은 전자표결에서 찬성 278표, 반대 151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예상대로 무난하게 가결 처리됐다.

큰 쟁점이 없었던 미ㆍ파나마 FTA 법안(300대 129)에 비해서는 반대표가 많았으나 미ㆍ콜롬비아 FTA 법안(262대 167)보다는 지지표가 많았다.

무역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한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지 의원이 59명이었으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예상밖으로 21명이나 나왔다.

한국 등과의 FTA 법안은 하원 표결이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졌고,역시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토론을 이어가던 상원도 토론 종결을 선언한 뒤 당초 합의대로 한ㆍ미 FTA 법안부터 차례로 표결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민주ㆍ공화 양당은 3개 FTA 법안에 대해 총 60시간의 토론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염두에 두고 12시간으로 줄였으나 이마저도 모두 채우지 않고 하원으로부터 법안이 도착한 직후 표결 절차를 개시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하원과는 달리 의회 직원이 일일이 본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순서에 상관없이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상원의 표결결과는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집계됐다.

이는 미ㆍ파나마 FTA 법안(77대 22)이나 미ㆍ콜롬비아 FTA 법안(66대 33)보다 찬성이 많은 것으로, 그동안 상원에서 보여준 한ㆍ미 FTA 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특히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토론 절차를 끝내고 본회의장 내에서 여기저기 모여 환담하던 의원들은 집계하는 의회 직원에게 손가락을 위로 치켜올려 ‘찬성’ 표시를 하거나 아래로 내려 ‘반대’ 표시를 하는 등 한국 국회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오후 7시 25분 시작된 표결은 일부 의원들이 의사표시를 늦게 하는 바람에 20분 가량 소요돼 하원보다는 처리시간이 길었다.

이에 앞서 하루종일 진행된 토론에서는 찬성 의원들이 FTA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 데 비해 반대 의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길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하원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의 주력산업을 언급하며 한ㆍ미 FTA로 인한 수출 증대 및 일자리창출 효과를 강조했고, 일부 의원은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로사 들로로(민주. 코네티컷) 의원은 한ㆍ미 FTA가 중국산이 불법으로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피트 드파지오(민주. 오리건) 의원은 한국 자동차업체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서 “이 협정으로 미국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상원에서도 버니 샌더스(무소속. 버몬트) 의원이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으로 넘어와 다시 미국으로 수출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문제 삼는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한ㆍ미 FTA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