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추진 현황

미국 의회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의 8번째 FTA 상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99년 12월 한·칠레 FTA 협상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인도, 유럽연합(EU, 27개국), 페루 등과 7건(44개국)의 FTA를 발효 중이다.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서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칠레 FTA는 발효 직전 5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의 대(對)칠레 수출을 발효 4년 만에 31억 달러로, 6배나 끌어올렸다. EU와의 FTA는 2007년 5월 협상을 시작해 3년 만인 지난해 10월 타결돼 지난 7월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EU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6조 300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후 100일 동안 대EU 수출은 134억 2000만 달러, 수입은 12억 달러를 각각 기록해 10억 2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현재 캐나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동,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천연자원이 많은 신흥국 중심이어서 이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자원 확보와 수출시장 개척 등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FTA 협상을 준비 중이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대는 10건으로 중국, 일본, 메르코수르(중남미 4개국), 베트남 등 모두 17개국에 이른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1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 4위 교역국인 일본과의 FTA 체결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해부터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

한·일 FTA는 2003년 협상이 시작됐으나 이듬해 중단됐다. 현재 협상 재개를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