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8일 북한의 국지도발에 공동 대응하는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올 연말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연합대비 능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하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타격 수단을 동원하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하고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들을 포괄해 조정하는 기구로 차관급 정책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구성하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은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만일 도발을 하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전면전뿐 아니라 국지도발에도 한·미가 제때 효율적으로 공동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패네타 장관은 “미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적인 군사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군사연습과 공동작전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과 함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맞서 한·미 연합전력을 통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과 연합군사령부는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해 ‘월선’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앞으로 실질적 가치를 인정해 남한의 실질적 지배를 국제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진 북한의 소규모 국지도발은 한국군이 작전을 책임지고 전면전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질적 가치가 있는 NLL 등에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는 주한·주일 미군,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미군 전력을 투입해 공동으로 작전을 펼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미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WMD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 계획 등에 포함된 타격 수단으로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한반도에 알맞은 맞춤식 억제 전략을 개발해 한·미 확장억제 수단운용 연습(TTX)에 적용하는 한편 내달 초 미국에서 있을 훈련부터 발전시켜 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동 성명에선 SCM 공동성명 때마다 포함됐던 주한 미군의 ‘가족 동반 3년 근무’를 핵심으로 하는 미군의 복무정상화 계획에 대한 재확인 내용이 빠졌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미 국방예산 삭감 조치에 따른 주한 미군의 배치 계획 변경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정상화는 미측의 사정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주한 미군 배치나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