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외교마찰 우려한 듯..‘탈북자 외면’ 논란 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1 총선 재외선거 기간 중국 내 공관 등에 대한 탈북자 진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외투표 기간 탈북자가 투표소로 지정된 공관에 난입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중국 공안과 협조체제를 구축, 공관 주변에 질서유지 요원을 배치해 탈북자의 진입을 막을 계획이다. 또 공관 입구에서 여권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출입시키지 않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중국에서 탈북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라며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재외공관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와중에 일시적이지만 우리 정부기관마저 이에 동참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투표를 위해 공관을 찾은 재외국민에 섞여 탈북자가 진입할 것을 우려한 모양인데 재외공관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 들어가라 말라고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중국 당국이 치안을 이유로 단속하겠다면 몰라도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탈북자의 공관 진입을 제한하려 든다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측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투표소 질서유지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탈북자의 공관출입 통제 여부는 외교통상부의 권한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4ㆍ11 총선의 재외투표 기간은 3월28일∼4월2일까지이며, 중국에 살고있는 재외 국민 수는 29만명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