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에 이어도 관할권까지… 속끓는 한반도

외교통상부는 한·중 양국 간 이어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 실질적 해결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협상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중국 측에 제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이어도 관할권 갈등은 한·중 간 EEZ 경계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생기는 문제”라면서 “중국 측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상반기 중으로 EEZ 협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EEZ 회담을 빨리 열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고 말했고 장 대사는 이에 공감하며 본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또 지난 3일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의 이어도 관할권 발언에 대한 의도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면서 “이어도 수역은 경계 획정 전이라도 우리 측 관할 범위에 들어오는 것인데 중국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한국 측이 제기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이어도 수역은 중국 측이 주장하는 EEZ에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관할권을 주장하더라도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고 2003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을 통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과 감정싸움을 벌이기보다는 EEZ 협상을 우리 측에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국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은 1996년부터 EEZ 협상을 해 왔으나 서로 기준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측은 이어도가 최남단 섬 마라도와 가장 가깝고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점 등을 통해 우리 측 상황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김 차관보는 장 대사에게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장 대사는 “한국 입장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기존의) 조용한 외교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