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연방의회에 승인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시호크 헬리콥터 8대와 하푼 미사일 18기 등 모두 10억 8400만 달러(약 1조 2800억원)어치의 무기를 구매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2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청(DSCA)은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10억 달러에 이르는 MH 60R 시호크 다목적 헬기 8대를 구매하겠다고 요청해 왔다면서 한국에 수출해도 되는지 검토해 달라고 연방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DSCA는 이어 22일 같은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8400만 달러어치의 UGM 84L 하푼 블록2 미사일 18기와 유도통제장치(GCU) 등 관련 장비와 서비스의 구매도 의뢰해 왔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무기 구입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공식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DSCA는 한국 정부가 8대의 다중 임무 시호크 헬기와 18대의 T700 엔진, 관련 부품, 통신 장비, 전자전 시스템, 훈련 장비와 서비스, 지원 및 시험 장비 등의 구매를 타진해 옴에 따라 대외군사매각(FMS) 방식으로 수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무기나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로, 군수업체를 대신해 물자를 넘겨주면 해당 국가가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술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수출 때 철저하게 미국 의회의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프리깃함 등에 배치돼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 MH 60R 시호크는 대잠수함 공격, 탐색, 구조에 수송, 후송까지 가능한 다중 임무 헬기로 어뢰와 미사일, 기관포, 로켓 등을 탑재하고 있다. 하푼은 일반 함정, 전투기, 잠수함 등에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전천후 원거리 함정·지상 공격용 크루즈 미사일로 이 계약은 보잉사가 맡게 된다. DSCA는 한국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 강국으로, 시호크 헬기가 한국의 해상 작전 능력을 키워줄 것이라며 동맹국인 한국의 자주 국방력을 지원하는 게 이 지역 평화·안전 보장과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의회에 설명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