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보장 가능성 희박”… 오바마에 강력 촉구

미국의 일부 상원의원이 현재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에서 일본을 배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미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칼 레빈(미시간), 클레어 매카스킬(미주리) 등 민주당 상원의원 9명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무소속 상원의원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견해를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일 통상 관계의 역사로 미뤄볼 때 양국 간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TPPA 협상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 통상 당국자들이 과거 일본의 자동차 부문 무역장벽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성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일본은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 등 양보를 했지만 새로운 장벽을 계속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대부분 미시간, 오하이오 등 미 자동차산업이 집중된 지역구 출신이다.

미 정부는 이달 초 샌디에이고에서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브루나이 등과 13차 TPPA 협상을 개최했으며,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의회에 멕시코와 캐나다도 TPPA 협상에 참여한다고 통보했으며, 일본도 앞서 협상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다음 달이나 늦어도 9월부터 TPPA 협상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