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 연료봉 재처리 등 요구… 美 “한반도 비핵화 위배” 반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악영향을 끼칠까 한국 정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협정을 수년간 잠정 연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늦어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9월 이전에,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마침 이 시기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한과 맞물려 있어 양국이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자칫 박 대통령의 방미 시점에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한국이 핵심 조항을 양보했다’는 식의 논란이 일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후 한국 내에서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굴욕 협상’ 논란이 일면서 정권 초반부터 큰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식통은 “민감한 원자력협정과 정상회담을 분리해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한국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체결한 지 40년이 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지만 미 의회 보고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양국 정부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의 허가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핵연료봉)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협정을 개정해 핵연료봉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나온 핵연료봉을 원전 근처에 보관하고 있는데 2016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부득이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 측 입장이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1988년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인정해 준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무기 개발에 근접하게 되는 재처리를 허용할 경우 북핵 폐기 전략 등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는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내부적으로 재처리를 허용할 경우 북핵에 대응해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 측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재처리’에 대해서도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성을 피할 수 있는 재처리 기술이라고 일각에선 주장한다.

만일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 협상에 실패한 채 내년 3월 만료될 경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등의 핵물질과 원자로 부품 등을 수입할 수 없게 돼 당장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참에 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독자적으로 재처리 기술 확보에 나서자는 극단론도 제기되지만 이는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외교적 보복과 함께 한·미 동맹 파기까지 감수해야 하는 만큼 비현실적인 대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국의 입장 차가 현저한 상황에서 협상 시한이 촉박한 만큼 협정 개정을 2~3년 뒤로 미루고 기존 협정을 잠정 연장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소식통은 “미국 측이 먼저 연장 제안을 했으며 한국 정부도 그 제안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 없는 연장’ 역시 미국 측에 유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여론의 향배를 저울질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