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정성 법안 발의

미국 의회가 한국인에게 주는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연간 1만 500개 추가 배당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20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연간 E-3 비자 1만 500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을 발의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고 전략적 동맹”이라면서 “이런 국가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한 일”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입법되면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 교수, 엔지니어 등 한국 내 전문직과 재미 유학생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체에 발급하는 E-3 비자 8만 5000개 중 인구 비례 등에 따라 연간 3500개를 배정받고 있다. 미 의회가 추가로 배정을 추진하는 1만 500개는 이와 별도로 한국에만 특별히 쿼터를 더 주는 것이다. 이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의 성격이다. 호주도 2004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1만 500개 전문직 비자 쿼터를 추가 배정받은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무제한 비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 원어민 교사 등 매년 1만여명이 비자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