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軍 판단 신뢰할 것” 국방부 “감시·정찰 능력 향상 한·미 억지전략 7월초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간의 맞춤형 억지전략을 오는 7월 초까지 구축하고, 올해 안에 사이버정책 총괄조직을 보강해 사이버전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진섭 해군 2함대 사령관은 박 대통령과의 화상 통화에서 “북한은 지난주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했고 현 시각에도 적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고 있어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을 핵 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해 구체적 타격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략은 오는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 적용한 뒤 올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탐지→식별→결심→타격’을 30분 내에 마치는 ‘킬 체인’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2021년까지 도입할 예정인 독자적 군사용 정찰위성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기경보위성이 탐지한 북한 미사일을 패트리엇 포대 등으로 수분 내에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갖추기 위해 올해 안에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전방 일반전초에 마련할 예정인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서북도서 경계 강화를 위해 전술비행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을 목표로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