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추경 얼마나

정부가 16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국방예산은 2174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국방예산은 34조 3453억원에서 34조 5627억원으로 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 예산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최근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한 억제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군은 당초 기획재정부에 40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나 일자리 창출 등 추경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사업비는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시설 공사와 국내 도입 전력개선 사업 중심으로 늘었고, 해외 무기구매 사업은 증액 대상에서 배제됐다.

군은 추경예산 중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118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전방소초(GOP) 주위의 대피호와 야포 방호시설 보강(737억원), 철조망과 감시카메라 등 접적지역 경계시설 보강(354억원), 백령도 등 서북도서의 경계시설 및 탄약고 신축(93억원)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 K9 자주포(600억원)와 K10 탄약운반차(170억원), 중고도무인정찰기(MUAV·85억원), 함대함유도탄(86억원), 화생방 장비·물자(49억원) 등 전력개선 사업에 99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군 당국은 특히 대북 감시 정찰장비인 MUAV 예산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이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다음 달 MUAV 사업 입찰공고를 낸 뒤 상반기 중 제안서를 접수하고 오는 10월 시제기 제작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