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핵 정책 제외로 논란 일자 해명

중국은 22일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앞으로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군축사(국) 사장 팡썬(龐森)은 이날 콜롬비아 네이바에서 열린 ‘핵무기비확산조약’ 제9차 심의회에서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국제재선이 보도했다.

팡선은 또 “중국은 비핵국가나 지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다시 밝힌 것은 지난 16일 국방부가 펴낸 국방백서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을 놓고 외부에서 중국의 핵 정책이 바뀐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번 국방백서엔 그간 발표된 국방백서에 항상 포함됐던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비롯한 주요 국방정책이 빠졌다.

미국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핵 선제 불사용’ 등 핵 무기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중국의 핵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한 뒤 재래식 무기로 핵 무기고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은 핵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방백서 발표후 제기된 외부의 이런 해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방백서 문안 작업에 참여한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의 천저우(陳舟)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한 국방백서는 과거의 종합적인 성격의 국방백서와는 달리 중국 무장부대의 조직과 임무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핵 무기 등 주요 국방정책이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종합적 성격의 국방백서는 제목은 ‘2010년 국방백서’와 같은 형태지만 이번에 발표한 것은 ‘중국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용 백서’로 전혀 다르며 종합적 성격의 국방백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해명에도 핵 무기 정책변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자 중국은 팡 사장의 말을 통해 불사용 정책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