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확정가 제시 못 하면 감점”

건군 이래 최대 무기 구매사업인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가격입찰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차기 전투기 입찰 당사자들에게 오는 18일부터 11일 동안 가격입찰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차기 전투기 후보기종 중 상업구매인 유로파이터(트랜치3)와 F-15SE는 입찰 당사자가 제작자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과 보잉이다. 그러나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는 미 공군성이 입찰에 참여한다.

방사청은 전투기 동체, 엔진, 무장 등 부분별 가격을 흥정하는 가격협상과 기술이전, 부품 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 협상을 최근 마무리했다.

가격입찰은 총사업비 개념으로 전체 가격을 정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가격입찰이 끝나면 기종결정평가를 거쳐 차기 전투기 기종이 선정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가 나오면 가격입찰은 끝난다”며 “28일까지 입찰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다음 달로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종을 최종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예산이 책정된 8조3천억원 이내로 가격입찰을 끝내는 것이 목표다. 예산 범위를 넘어가면 기획재정부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전투기 가격입찰과 관련, “우리는 8조3천억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최대한 해당 가격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격입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우리 예산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져 가격입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FMS 방식인 F-35A는 가격입찰 때 확정가격이 아닌 예상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시가격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F-35A가 차기 전투기로 선정되면 록히드마틴이 미 공군에 공급하는 가격에 맞춰 매년 국내 공급가격이 결정된다.

방사청은 F-35 개발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우려해 상한가라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 공군성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 정부가 F-35A의 확정가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종결정평가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