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현 분담률→50%수준 증가’ 놓고 진통 불가피정부 “우리 능력과 안정적 주둔여건 고려해 합리적 수준 결정”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첫 협상이 다음 달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미국에서 국방예산 대규모 삭감을 포함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가 발효된 상태에서 이번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요구안을 처음으로 공식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대 쟁점은 분담률

이번에 시작되는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분담률이다.

미국은 현재 40%대인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우리측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월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에 최소 50% 이상으로 분담률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나아가 미국 의회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3월 발효된 시퀘스터로 앞으로 10년간 9천500억달러의 국방예산 삭감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미국의 분담률 인상 요구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투병력 감축가능성 시사 등 고강도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이번 9차 SMA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내달 2일 회의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 정서와 국회 비준 등의 이유로 50%까지 급격히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내에는 50% 수준이 공정한 분담률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미군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혜택을 포함하면 실제 분담률이 미측이 이야기하는 40%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런 간접지원까지 포함해 현재의 방위비 분담률을 60%대로 추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26일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간 이런 입장차에 따라 올해 방위비 협상도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진행된 제7·8차 SMA 협정도 5∼6차례의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뒤 각각 2006년 말, 2008년 말 타결됐다.

◇ 방위비 분담협정은

미국은 재정·무역적자 누적으로 국방비가 삭감되면서 1980년대 이후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87년부터,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미국과 SMA를 체결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 1항에 대한 특별협정 형식이다. SOFA는 5조 1항에서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게 돼 있는데 SMA는 이에 예외를 두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 군수지원 ▲ 군사건설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월급 등은 미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통틀어 비(非)인적 주둔비용(NPSC)으로 부르고 있다. 미국은 전체 주둔비에서 NPSC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담률로 계산하고 있다.

SMA는 2∼5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적용된 제8차 SMA는 올해로 끝난다.

분담금 계산 방식은 ▲ 원화 경비의 3분의 1 부담 ▲ 달러기준 매년 10% 증액 ▲ 총액 결정 ▲ 총액 및 물가상승률 반영 등의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분담금 규모는 1991년 1천73억원에서 올해 8천695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