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공론화과정 北核 돌출…北 “평화체제 우선” 南 “북핵폐기 먼저”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줄다리기는 협정 체결후 1년도 안 된 1954년부터 시작됐다.



북한은 현재 한국을 제외한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들과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남북한 간 평화협정 체결에 무게를 뒀었다.

김일성 주석은 1962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에서 미군철수와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했으며, 같은 해 10월 제3기 제1차 회의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을 재차 강조했다. 요지는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각각 병력을 10만명 이하로 축소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기조는 19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됐다.

이에 대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상호 무력침범 금지 ▲상호 내정간섭 금지 ▲휴전협정 존속을 골자로 하는 남북 상호불가침 협정체결 등을 역제의했다. 정전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 양측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억제해 전투 상태의 일시적 정지를 초월한 준(準)평화 상태를 만들자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고수할 것과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할 것, 대북 군사 억지력을 위해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측 주장이었다.

그러자 북한은 우리 측 제안을 거절하면서 입장을 바꿔 같은 해 3월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북·미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더 이상 전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가 불가피하고, 대북억지력이 사라진다면 남한의 공산화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한국이 정전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며,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실질적 권한 행사자’인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1984년 1월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남북 사이에는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자는 소위 3자 회담 형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이 없자 북한은 1987년부터 주한미군 즉각 철수에서 단계적 철수로 주장을 완화한 데 이어, 1990년대 들어와선 적대적 군사행위가 없다면 미군 주둔을 용인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아예 2002년 10월에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정전협정마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불가침 조약의 체결은 더욱 절실하다”며 목표를 불가침 조약 체결로 바꿔 잡았다. 불가침 조약은 기존에 제안했던 북·미 평화협정에 비하면 일보 후퇴한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 전쟁(2003년 3월 20일~4월 14일)을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자 ‘제2의 이라크’가 될 것을 우려한 북한이 미국과 우선 불가침조약부터 체결하려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평화협정 논의는 2005년 9월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북핵 문제와 맞물려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됐고, 북한의 핵 포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9·19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동시에 별도 포럼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및 평화체제 보장을 동시에 논의하는 포괄적 해결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9·19공동성명 이행을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이 마무리된 뒤에야 핵폐기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핵폐기와 관련된 실질적 조치들이 마련되고, 이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구축돼야 진정한 의미의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18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전 상태를 지속시키는 배후에 유엔군사령부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고,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곁들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한 안보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히틀러와의 뮌헨 회담 후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다’고 천명했지만, 그가 가져온 합의문은 1년도 안 돼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전쟁이 발발했다”면서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평화협정에 사인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당당히 맞서야 하며, 북핵 폐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을 분명히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