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한국과 미국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본격화된다. 30~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서다. 정부는 지난 5월 미국에 당초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전작권 전환 시점을 결정·연기했던) 2007년이나 2010년과 달리 올 초 3차 핵실험을 통해 북핵 위협이 가시화됐다”면서 “지난 5월 미국 측에 운만 떼어 놓았던 전작권 전환 재검토와 관련해 북핵 전력화에 대한 평가, 유사시 대응 시스템 작동 여부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신랄하게 상호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측은 정부 간 기존 합의를 중시하는 입장인 만큼 재연기 전망을 따지기엔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지난 18일 미 상원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현재의) 전환 시점은 적절하다”면서도 “한국군은 매우 능력이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부문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KIDD에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 양국의 주요 국방 당국자가 참석해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전작권 전환 등 ‘전략동맹 2015’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KIDD는 10월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실무회의 성격이 짙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사안을 올 SCM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