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종료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서울에서 개최한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31일 종료됐다.

이틀간 열린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측에 제의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측은 전작권과 관련,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심각해진 북한의 핵위협 등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자는 우리 측 입장을 미측에 충분하게 설명했다”면서 “양측간 후속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작권 재연기’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 점검에는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

양측은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이전에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을 ▲ 핵위협 단계 ▲ 사용임박 단계 ▲ 사용 단계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부터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진행했다.

이번 4차 KIDD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제45차 SCM에서 최종 합의돼 발표된다.

작년 4월 출범한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SAWG) 회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회의로 구성됐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부 주요 직위자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