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 합의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국제화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을 한 단계 도약시킬 기틀이 마련됐다.

남북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활동과 노무, 세금, 임금, 보험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외국 기업 유치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생산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특혜 관세를 인정받도록 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남북이 함께 해외 투자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중국이 최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실제로 외국 기업이 입주하면 북한이 함부로 개성공단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안전장치’를 하나 더 구축하는 셈이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개성공단 국제화 구상을 밝혔을 때만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5월 15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을 통해 “6·15정신에 따라 건설된 민족 공동의 경제개발지구를 국제화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북한이 공단 국제화에 합의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경제특구 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공단 국제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실제 개성공단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 보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개성공동취재단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