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까지 개발실험 수준, 中태도도 심각성 반증”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기 수준과 관련해 언제든 무기화해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가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안 보고자료에서 국방부는 북핵에 대해 “2010년까지는 개발·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중국의 대북 태도 변화도 (이런) 심각성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지난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위한 준비활동과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