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원회·안보협의회서 ‘재연기 위한 조건 평가’

한국과 미국이 30일 제38차 군사위원회(MCM)와 내달 2일 안보협의회(SCM)를 잇따라 개최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를 위한 조율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은 한차례 연기한 끝에 2015년 말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했지만 지난 5월 우리 정부 제의에 따라 재연기 문제를 협의 중이다.

30일 열린 MCM 회의에서도 현재까지 진행된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환시기 재연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양국 군 당국의 깊이 있는 평가가 이뤄졌다.

우리 측은 이 회의에서 북한의 진전된 핵개발 및 위협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워 재연기 문제를 조기에 결론 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그간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전작권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번 MCM과 SCM을 통해 양국 정부 간의 공감대를 모으는 것이 목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측 군 고위인사들이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단기간에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직은 미 정부와 의회까지 공감대가 덜 형성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방한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도착 전 전용기 내에서 가진 수행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언급한 발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헤이글 장관은 당시 회담에서도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작권 재연기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요소가 많다”고 답변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두 장관은 재연기 결론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재연기가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SCM을 비롯한 실무차원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이 앞으로 협의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는 ▲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 재평가 ▲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이다.

이와 관련, 헤이글 장관은 수행기자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미사일방어(MD)는 분명히 아주 큰 부분”이라면서 “정보·감시·정찰(ISR)과 지휘통제·통신·컴퓨터(4I)도 한국 측과 공조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군이 북한 핵 시설과 미사일기지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하고 유사시 즉각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뜻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실시간 탐지, 추적, 타격체계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2조∼3조원이 소요되는 예산 문제로 가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미측은 전작권이 단순하게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고려해 전작권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런 시각에 대해 펄쩍 뛰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MCM과 SCM을 거치면 전작권 재연기에 필요한 조건 가운데 어떤 것을 갖췄고 어떤 것을 계속 협의해야 할지가 나올 것”이라면서 “계속 협의할 조건이 추려지면 전작권 재연기를 결론 내리는 시기가 더욱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