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계자 5인 비공개회의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방안을 놓고 양국 수석대표 간 담판이 이뤄진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25~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 협정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협의가 난항을 겪자 꺼내든 카드로, 양국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국 방위비 분담 수석대표 등 핵심 관계자 5명이 참석하는 ‘비공개 핵심대표 회의’가 오는 5일 서울 근교의 한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대사와 정연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5명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대사 등이 동수로 참여해 담판하는 방식이다.

최대 쟁점은 현 방위비 분담의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우리 측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 전용 및 미집행분 이월 금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2004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 때 우리 측 분담금의 LPP 전용을 한국이 양해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양국 간 이에 대한 양해각서 등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수석대표 간 담판마저 결렬되면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현 협정을 넘겨 ‘무협정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도 분담금 총액도 올해 수준인 8695억원 안팎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2016년까지 완공되는 평택 미군기지 외 주한 미군 기지들의 새로운 건설 사업 소요를 제시하며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군이 보관 중인 우리 측 현금 미집행액 7380억원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한 미군이 미집행 현금을 부대 안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했지만 커뮤니티 뱅크는 국내 시중은행에 이를 재투자해 이자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08년 11월 해당 이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내린 건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이자수익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그동안 미국 측이 이자수익이 없다고 공식 인정했다는 입장만 전달해 왔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