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억제전략 등 13개항 양국 국방장관 공동성명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한 준(準)전시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의 선제공격을 골자로 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했다. 양측은 또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 논의 필요성에 합의했으며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 내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에 합의했다. 두 장관은 회의 후 합의사항 등을 담은 13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사용임박 단계-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임박 단계에선 북한의 핵무기를 발사 이전에 제거하기 위해 미국 B2·B52 전략폭격기의 공대지미사일, 핵잠수함의 잠대지미사일 등 ‘핵우산’ 전력과 우리 측의 현무Ⅱ·Ⅲ 미사일 등 재래식 전력, 미국의 군사·정찰위성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공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SCM 직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을 처음 연기했던 2010년에 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이와 맞물려 한국 군의 대응 능력도 달라져야 하는 만큼 이 같은 조건들을 평가해 재연기 시기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양측은 이 밖에도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구성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지휘구조의 기본 개념에도 합의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