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6차 방위비 협상 안팎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6차 고위급 협상이 31일 종료됐다. 양국 간 분담금 제도 개선과 방위비 총액 및 연도별 인상률, 협정 유효기간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일부 사안에서 진전된 인식을 드러내는 등 우리 측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와 미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간 ‘간극 좁히기’가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협상이 제자리 뛰기만 하지는 않았고 상호 입장도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중순까지는 최종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분담금 미집행과 이월·전용 논란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미측이 현행 제도 유지를 고수하면서 협상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분담금 총액의 상당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양국이 제시하고 있는 금액 차는 2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협정 유효기간은 우리 측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끝나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한 3년 단위를 주장하는 반면 미측은 현행 5년을 유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7차 고위급 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