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타결 목표지만 총액·유효기간 입장차

한국과 미국은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 협의와 실무급 협의를 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다음 달 초 다시 워싱턴에서 소인수 회의 성격의 제8차 고위급 협의를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미는 제도개선과 총액, 유효기간 등에 대해 깊이 있고 상세한 협의를 했다”면서 “총액과 유효기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이며 아직 양측간 입장차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제도개선과 관련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제도개선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2천억원 이상 벌어졌던 총액 차는 1천억원 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간을 놓고는 미측이 5년을 주장하지만 우리 측은 3년 정도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그러나 국회 비준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8차 협의를 내달 초 워싱턴에서, 제9차 협의를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청와대 관계자 등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미는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왔으며 2009년에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연합뉴스